이장우 대전시장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17개 시도 공동 대응해야"

박정하 기자 2024. 1.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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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22일 제58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검토 대상 안건으론 대전시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을 비롯해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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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강조…광역철도 건설 국비 확대 등도 건의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22일 제58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협의회 현안사항과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 등을 논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검토 대상 안건으론 대전시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을 비롯해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등이 논의됐다.

시는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광역철도 건설·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시도협의회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를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운영 손실비 국비 지원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 시장은 18대 임원단 취임을 축하하며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소통·협력해야 하며 대전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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