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역소멸위기 중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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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이 올해 처음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점 논의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인구 문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출생정책과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17개 시도지사들이 함께 모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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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올해 처음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점 논의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인구 문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출생정책과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17개 시도지사들이 함께 모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불합리한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과 4개과 이상돼야 국단위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며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가 이야기했다.
이어 "지방에 신설·이전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방비 분담 관행을 바로잡고 주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는 올해 처음 열렸으며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추진'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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