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 들고가면 두 팔 벌려 환영하더니”…이민정책 바꾸는 호주 왜?

작년 12월 이민자 감소 정책 발표
44억원 이상 투자시 주던 비자 중단
“고숙련 노동자 위주로 유입할 것”

클레어 오닐 호주 연방 내무장관 <사진=EPA 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500만 호주달러(약 44억원) 이상을 투자한 개인에게 주어지던 ‘골든비자’의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고숙련 이민자 유입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호주 정부는 작년 12월 이민자 유입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학생 비자에 제한을 두는 대신, 고숙련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비자는 우리 나라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바꾸고자 하는 호주 이민정책의 여러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호주의 ‘골든비자’와 같이 투자자를 위한 비자는 해당 이민자 개인에게만 이득이 될 뿐, 국가 전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면서 실물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오닐 장관은 “골든비자가 우리나라가 이민 제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몇 년간 명확해졌다”며 “이들은 대체로 인생의 후반기에 은퇴와 정착을 목표로 오는 사람들로 오히려 호주 국민의 평균적인 비용 부담을 늘릴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