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강선 연장 경제성 정부 기준 넘었다?..."정부 공개 기준 없어"

'뻥튀기' 논란에 용인시 "검토해 볼만한 수준이라는 뜻" 해명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경강선 연장선 타당성(경제성) 분석결과를 내놓으면서 정부 기준을 넘었다고 발표해 ‘뻥튀기’ 논란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망구축 계획과 관련한 경제성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용인시는 22일 경강선 연장선을 일반철도 복선으로 추진하면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을 확인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선 B/C가 최소 0.7 이상이어야 한다’며 ‘정부 기준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 이런 설명은 지극히 자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B/C 1.0 이상이어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에 미치지도 못한 분석 값을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조사의 기준은 물론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자체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와 공유하는 관련 지침 등에도 그 기준은 없다.

알지도 못하는 정부 기준을 넘었다고 용인시가 발표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셈이다.

용인시는 뒤늦게 "공개된 정부 기준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용인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상 나와있는 기준은 아니고 정부가 건의를 받아 검토해 볼만한 수준의 B/C 값이라는 취지로 자료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강선 연장선은 경기 광주역~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삼동역에서 연장하는 노선(B/C 0.84)에 비해 경기 광주역 분기안(B/C 0.92)이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국토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방세환 광주시장과 만나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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