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김경율, 이해상충 논란 국민연금 자문위원 “사임”

조해영 기자 2024. 1. 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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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지배구조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에 이름을 올려 '이해상충' 논란을 빚었던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발탁됐는데 당시 기금운용본부 자문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중립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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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 김경율 위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의 지배구조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에 이름을 올려 ‘이해상충’ 논란을 빚었던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경율 비대위원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쪽에 구두로 사의를 전달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근 구두로 사임 의사를 전달했고 정식 절차는 아직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자문위 안의 세부 분과(지배구조개선분과·스튜어드십분과·주주권행사분과) 가운데 하나인 주주권행사분과 위원장직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맡으면서 당장 불거진 이해상충 논란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은 “처음부터 비대위원직과의 이해충돌 여부를 살펴봐 달라고 했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발탁됐는데 당시 기금운용본부 자문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중립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12월에 신설한 자문위는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 등을 살펴보고 개선할 점을 조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김 비대위원을 포함한 위원 9명을 모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김태현)이 위촉했다. 지난해 말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했으며, 앞으로 분기에 한 번꼴로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 존속 기한은 2년이다.

자문위는 개설이 추진되던 때부터 기존에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를 무력화하는 한편,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입김을 불어 넣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체제에서 김 이사장은 물론이고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케이티(KT)나 포스코 등 소유분산기업을 대상으로 개입성 발언을 해온 탓에 더욱 논란이 컸다.

다만 이와 관련해 자문위 관계자는 “개별 기업 안건이 아니라 총론적인 조언을 하는 조직이고,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느낀 고충에 자문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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