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원대 무제한·교통비 환급…정부·지자체 대중교통 지원협력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료 환급과 무제한 이용 등의 교통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어 정부·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4자 협력을 통한 혜택 확대를 약속했다.

먼저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전면 시행은 오는 7월부터다.

정부와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The) 경기패스’를 시행하고, 인천시는 ‘인천 I-패스’를 오는 5월 적용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만2000원(따릉이 포함 시 6만5000원)을 내면 시내버스나 서울 시내 지하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K-패스, 더 경기패스, 인천 I-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환급률은 일반인의 경우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등이다.

K-패스의 지원 상한이 ‘월 최대 60회’라면 경기·인천 패스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 거주자는 한 달에 대중교통을 60회 넘게 이용할 경우 초과분을 각 지자체 패스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시 연수구민이 한 달에 대중교통을 70회 이용했다면 60회 이용분까지는 K-패스로, 나머지 10회는 인천 I-패스로 환급받으면 된다.

또 경기·인천 패스는 청년층 연령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환급 혜택 상향 등 각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출시한다. 이를 통해 만 19∼34세 청년은 월 5만8000원가량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지역에 따라 더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이름과 혜택 등이 각기 다른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을 내놓은 어떤 교통카드를 선택할지를 놓고 혼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중교통 이용은 개인별로 패턴이 있어 하나의 방식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드리는 게 좋다는 것이 정부와 각 지자체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정부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자체는 이와 병행해 통행 패턴에 맞춰 개선해 나가면 주민들이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박 장관은 덧붙였다.

각 지자체장은 추후 서울과 경기, 인천의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3개 광역지자체는 우선 수도권에서 통합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서울을 시작으로 약 8년에 걸쳐 경기도, 인천으로 확대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를 언급하며 "끊임없는 통합 노력을 기울여서 (혜택을) 선택하시는 데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은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도 국토부, 서울시와 협력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넓히는 데 힘을 합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