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교수들 불법레슨으로 떼돈…주요 대학 교수 전수조사 해야"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교육현안 연속세미나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척결이냐? 유착이냐?'에서 발제하고 있다. 양 교수는 뒤에서 주식 이익 극대화하는 고위 정책입안자들, 사교육 회사에 취업하는 퇴직 고위 정부관료, 사교육 광고에 앞장서는 국가대표 축구선수와 국민 MC, 수능 출제 카르텔, 학원-교사 교재 출제 유착 등 사교육 카르텔 10대 유형을 발표했다/사진=뉴스1

경찰이 서울 주요 음악 대학의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를 필두로 한 시민단체가 현직 예체능 교수들의 불법 과외 등 '사교육 카르텔' 제보를 받아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예체능 교수들이 불법 과외로 최대 1억~5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와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는 22일 예체능 입시 비리 사교육 카르텔 5대 유형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에서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자 수사 중이다.

단체가 카르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5대 유형은 △음대 교수들의 천문학적 과외 수입 △입시 실기곡 유출 카르텔 △불법 과외로 이어지는 마스터 클래스(전문가가 소수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수업) △평가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입시평가회 △학원장의 대학 설립 및 운영 행위 등이다.

양 교수는 음대 교수들이 불법 레슨으로 떼돈을 버는 행태가 적잖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레슨을 통해 학생이 합격하면 (교수에게 제공하는) 단가는 최소 1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 상당"이라며 "전문가를 초청해 수험생들을 1명씩 지도하는 마스터 클래스도 불법 레슨의 파이프라인(통로)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원 원장이 교육기관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도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같은 사교육 카르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대학 음대 교수들을 전수 조사하고, 불법 레슨 등이 적발될 경우 학계에서 퇴출시키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기곡 유출은 입시에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한번 걸리면 영구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양 교수가 주도하는 시민단체는 사교육 카르텔 제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예체능 관련 불법 사안에 대해 제보를 받아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