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 평일 전환, 유통업계 "규제 전면 폐지됐으면"

정부 "유통시장 경쟁구조 변화 속 국민 불편만 가중"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 삭제하고, 영업 외 시간 온라인 배송 가능하게 법 개정 추진
업계 환영하면서도 "이커머스와 공정 경쟁 위해 규제 자체 폐지했으면"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황진환 기자

정부가 22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통업계는 환영하면서도 내심 영업 규제 자체가 폐지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고, 영업 외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유통법 개정 및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불편만 가중하고 있다며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동반성장과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유통법이 개정되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은 한 달에 두 차례씩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했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배송을 포함한 모든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필요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커머스가 급성장하며 대형마트 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살리기 효과는 미비하고, 이머커스를 상대하는 대형마트가 역차별받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평일 쇼핑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도 계속됐다.

이에 정부가 의무휴업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고 평일에도 휴업일을 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관련 규제의 전면적 폐지를 기대하는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대표적인 규제였고, 평일보다는 주말에 매출이 훨씬 높으니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법 개정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커머스로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이기에 더 나아간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휴업이 평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한 달에 2번씩 쉬면, 1년이면 24일을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라며 "1년에 한 달을 쉬는 꼴이기에 업계 입장에서는 아예 영업 규제 자체가 폐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에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지자체장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지역의 경우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앞서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했고 청주시도 지난해 5월부터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인 수요일로 바꿨다. 서울시에서도 서초구가 이달 말부터 평일 휴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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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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