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집주인’ 현실화…“한국 내 토지·주택 보유 급증”

中 국적자 소유 국내 토지 7만2180건 달해
홍석준 의원 “상호주의 적용 강화 등 대책 필요”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대정부 질문하는 홍석준 의원 ⓒ연합뉴스

한국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중국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7만2180건으로 폭증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으로는 2016년 1609만4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81만8000㎡로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841억원에서 작년 상반기 3조6933억원으로 올라갔다.

중국인의 국내 공동주택 소유도 지난 2022년 12월 4만3058호에서 지난해 6월 4만5406호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은 4만8467명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이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는 등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중국인은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있다"며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