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숨통 트인 대형마트 “규제개선 기대”(종합)

정부, 22일 민생토론회서 생활규제 개혁안 발표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폐지·새벽배송 허용 골자
대형마트 3사 “긍정적 변화, 정부 기조 전환 기대”
소상공인은 반발 “다각도로 의견 수렴했어야”

[이데일리 김정유 김영환 김미영 기자] “10여년간 발목을 붙잡았던 유통산업 규제 개선 측면에서 상징적인 변화다. 새벽배송 허용의 경우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고무적이다.”

정부가 22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와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새벽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국내 대형마트 3사가 내놓은 공통된 반응이다. 당장의 규제 개선 효과보다는 대형마트를 바라보는 정부 기조가 전환됐다는 점에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정부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서울 서초구는 올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한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도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지난해 서울시 서초구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정부 방안은 법에 명시한 공휴일 원칙을 법 개정으로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대형마트들도 모두 이같은 조치에 모두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대형마트 A사 관계자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지자체장 시행령으로도 가능한 부분이어서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당장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이번 발표는 법 개정을 통해 공휴일 의무 휴업 조항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 입장에선 ‘규제 개선 기조로의 전환’이라는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유통산업법 개정을 통해 현재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불가능한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는 것이 이번 정부 발표의 골자인데 시기가 다소 늦었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대형마트 B사 관계자는 “최소 2~3년 전이라도 새벽배송을 허용했다면 상당히 큰 파급력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쿠팡, 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이제는 사업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새벽배송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도 “새벽배송을 허용한다 해도 즉시 전국적으로 확대되긴 힘들 것”이라며 “우선 매출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추진하고 향후엔 사업성을 따져보고 전국 확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폐지 추진에 대해 “성급한 규제 철폐”라고 비판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인근의 소상공인들도 연관되는 사안이다보니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쉬는 휴일 이틀 동안은 주변 소상공인들 매출이 늘어 월세 등을 내며 점포를 유지하는데 앞으로 평일로 바뀌면 이들은 타격이 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처럼 단순히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외에 대형마트 인근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게 아쉽다”고 설명했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