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고려해도 책임 무거워”…일본 법원, 10대 살인범에 사형 선고 [현장영상]

일본에서 짝사랑하던 여학생의 부모를 살해한 미성년자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8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은 3년 전 고후시의 한 주택에서 50대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엔도 유키(당시 19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형 판결 이유에 대해 "나이를 최대한 고려해도 형사책임이 무겁고 갱생의 가능성도 작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고등학생이었던 엔도는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고백을 거절하자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집에 침입해 그녀의 부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검찰은 그가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한 치의 자비도 없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변호인단은 정신 장애가 있고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의도가 확고했고, 유족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도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엔도는 사형이 선고된 이후에서야 "유족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언론을 통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18~19세는 개정된 소년법에 의해 '특정 소년'으로 규정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특정 소년'은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고, 이름과 주소, 얼굴 사진 등이 언론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소년' 개념이 생긴 이래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NHK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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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기자 (silentc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