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넷 보조금 유용’ 방통위 감사에 빠띠 “지침대로 집행”

21일 “주무관청 감독 아래 엄격히 집행” 반발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팩트체크 사업 감사 결과 인건비 과다 산정 등 보조금 유용이 있었다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발표에 대해 사업 당사자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무리한 해석으로 시민참여 팩트체크 모델에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빠띠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 경비를 산출하고 엄격히 집행했다”며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빠띠는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가 합작한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 사업에 참여해 앱 개발 등을 맡았다. 2020년 11월 출범한 이 사업은 국민의힘으로부터 “편향됐다”는 공세를 받다가 연이은 예산 삭감으로 지난해 2월 종료됐다.

서비스 종료 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고, 지난 18일 “보조금 부정 사용, 편향성 해소 노력 부족,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실 심사 등이 발견됐다”며 관련자 문책 등 후속 조처를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높은 개발자 인건비를 산정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목적 외 사용하기도 했다”며 “보조금 반환과 수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빠띠는 “사업 당시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도 빠띠가 제출한 인건비 지급 기준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번 감사 전까지 한 번도 문제가 지적된 적이 없다”라며 “갑작스럽게 별도의 사후적 기준을 제시해 ‘불법’으로 단정하니 당혹스럽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비 산정 기준은 “당시 재단과 체결한 협약서 및 기획재정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정한 집행지침,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건비 3억4900만원을 협약대로 모두 엄격히 집행하고 결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 이는 결과 보고와 회계 감사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방통위가 이미 확인한 사안”이라며 “일관되지 않은 논리로 형사처벌을 시도하는 일은 인터넷 신뢰 기반 형성이라는 해당 팩트체크 사업 취지에도 반하고, 한국 사회의 신뢰 기반을 정부가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라고 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