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법 개정…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상보)

정부가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 논의를 진행했다.

방 국조실장은 먼저 윤 대통령의 애독서로 알려진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언급하고 "자유는 사회 총효용, 쉽게 얘기하면 총 후생을 올리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GDP(국내총생산)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지금 10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 한달에 두번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 지정되면서 불편을 겪는 국민이 한두 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국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더니 전통시장 매출이 35% 올랐다는 예시를 들었다.

방 국조실장은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들은 쿠팡,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새벽 배송이 일상화돼 있지만 지방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대형마트 새벽 배송 금지 규제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