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대놓고 하나"…민주, 대통령의 선거개입 불법성 '정조준'

이재명 "윤 대통령 노골적 개입…민생부터 챙겨야"
"법적조치 검토" "김건희 특검 당론 수용" 압박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4.1.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을 향해 공천 개입을 중단하라고 지적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총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한 "정당 활동과 당무, 선거 부분과 공직자 공무는 구분돼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지금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또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것들이 상당히 문제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한심(한동훈 위원장 의중)을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여당 비대위원장을 끌어내리려 했다는 황당무계한 소식이 들려왔다"며 "이렇게 대놓고 당무에 개입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 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다. 당무 개입 이유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국민의힘을 아바타 정당으로 만들어 방탄복으로 삼으려는 파렴치한 당무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무개입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도 예고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선 "명백한 대통령의 당무개입이고 정치중립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도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한 비대위원장 사퇴 압박을 고리로 여권 공세를 강화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인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김기현 내쫓기에 이어 한 위원장을 내쫓는다면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수준 낮은 약속 대련이 맞는지, 당무개입까지 하면서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불화설이 맞는지는 결국 한 위원장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핵심인데 난데없이 거취 압박으로 쇼를 벌이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공당의 대표 보고 나가라 마라 개입한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두고 대통령실과 이견을 보여온 한 위원장에 대해 전날 대통령실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퇴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히며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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