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이태원 참사' 김광호 직위해제에 "시간 걸릴 것"

윤희근 경찰청장은 2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청장의 직위해제와 관련해 "아직 (직위해제는) 아니다"라며 "인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인사 조처는 절차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청장의 직위해제를 놓고 "아직 (직위해제는) 아니다"라며 "인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청장은 직위해제 조치 시기를 놓고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73조의3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직위해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 당시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158명을 숨지게 하고, 3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청장이 당시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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