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3도 중국산 온다… “中 배터리, 보조금 낮춰야” 목소리

지난해 중국산 모델Y로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휩쓸어간 테슬라가 올해는 모델3를 미국산에서 중국산으로 교체한다. 주요국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설정하는 가운데, 한국도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국내에서 신형 모델3의 배출가스·소음 인증 작업을 완료했다. 신차 출시 이전에 국내에서 반드시 밟아야 하는 절차다.

테슬라 모델3. /테슬라 제공

인증 정보를 보면 신형 모델3는 후륜구동(RWD)과 롱레인지 모델로 구분된다. 모두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다. 테슬라가 이전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모델3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었다. 신형 모델3의 최대 주행거리는 후륜구동이 382㎞, 롱레인지가 488㎞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 수령이 유력한 모델3 후륜구동은 모델Y 후륜구동처럼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다.

모델3는 테슬라가 판매하는 차종 중 가장 저렴하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격 상한선은 작년 5700만원에서 올해 550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모델Y 최저가(5699만원)를 고려하면 모델3의 최저가는 바뀌는 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는 2021년 ‘5999만원 모델3 롱레인지’, 작년 ‘5699만원 모델Y 후륜구동’ 등 국내 보조금을 의식한 가격 정책을 펼쳐 왔다. 테슬라는 국내 보조금 지급안이 확정되면 올해 출시하는 모델3 판매가격을 공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모델3는 국내 보조금을 대거 쓸어갈 가능성이 크다. 작년에도 모델Y가 중국산 제품 기피 현상을 뚫고 흥행했다. 중국산 모델Y는 지난해 1만3885대 팔리며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에 이어 수입차 판매 3위에 올랐다. 모델Y에 지급된 보조금은 수백억원으로 추산된다.

업계는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덜 주는 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금으로 중국산 전기차를 지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자국 업체를 우선하는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도 그간 노골적으로 자국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집행해 유럽연합(EU)의 불공정 경쟁 조사 대상이 됐다.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를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산 전기차가 주로 쓰는 NCM 배터리는 중국산 전기차가 주로 쓰는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재활용성이 우수하다. 중국산 제품에 보조금을 덜 지급하면 무역 갈등을 촉발할 소지가 있어 NCM과 LFP의 특성을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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