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사업비 미확보 도로 공사 지연 막는다

적정 사업비 미확보 도로 공사 지연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비 책정 이후 소음 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며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잦았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사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기도 했다.

실제,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가 재검토 중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방음시설·옹벽 공사비의 책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25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와 공사비 표준 산출내역서로 구성됐다.

또 공사비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발주청이 일반 지도가 아닌 수치지형도 기반으로 노선도를 작성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