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북한” 발언 이재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신전대협에 고발당해

신전대협 “이재명 대표. 안보위기 책임 주체를 대한민국에 돌려”
서해수호 55용사 유족회도 “장병들 가슴에 비수 꽂는 망언” 사과 요구 성명

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신전대협 제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주적’‘영토 평정’ 등 핵전쟁 위협 발언을 늘어놓는 가운데 최근 당 회의에서 ‘우리 북한’ 등의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전대협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발언한 ‘우리 북한’, ‘선대인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국가보안법(제 7조 찬양·고무죄) 위반 혐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전대협은 고발장에서 "이 대표의 당시 주장은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인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안보 위기 상황의 책임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돌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한국전쟁을 주도한 김일성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국제 사회에서 오로지 북한만이 주장하는 ‘북침설’을 선전 혹은 동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만행을 평화적 노력이라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 인식을 선전 및 동조했다"고 덧붙였다.

신전대협측은 "제1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준비된 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우발적인 말실수가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며 "김일성과 김정일은 6·25 전쟁, 각종 무장공비 침투 사건, 연평해전, 핵실험,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 등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옆집에서 돌멩이를 던진다고 더 큰 돌을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비판했다.

앞서 ‘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유족회 및 참전장병’도 지난 20일 참전 장병들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김정일과 김정은의 도발로 가족과 전우를 잃은 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유족회와 참전 장병들은 물론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호국 영령의 유족, 장병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이라며 "민주당은 서해수호 55용사를 비롯한 호국 영령들에 대한 공식 입장과 현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