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새로운선택의 검찰개혁 밑그림…공수처 폐지·수사지휘권 복구·특수부 축소

檢출신 김용남-금태섭 자료 통해 "공수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성찰 필요"

금태섭(오른쪽)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 김용남(가운데)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류호정 전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3지대 정당 중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민주당식 검찰개혁도, 윤석열 정부식 검찰도 아닌 새로운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사출신인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류호정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밑그림을 내놨다.

이들은 "1월 2일 자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기가 끝났다. 3년간 글자 그대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면서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개혁을 바라는 정치적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낭비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정돼 있었다"면서 "수사 대상 8000여명 중 3분의 2가량이 판사·검사"라면서 "이들을 수사하려면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런 경험을 가진 수사 인력은 검찰에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검찰 출신 인력이 가야 하는데, 이는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공수처를 채울 수도 있다. 이것이 현재의 공수처이지만 보다시피 무기력하고 무능한 기관이 되고 만다"고 짚었다.

이들은 "민주당과 정의당에 있던 수많은 정치인과 교수, 언론인은 공수처가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현재 범진보비례연합정당을 추진 중인 분들은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아예 평가 자체를 피한다. 솔직히 말해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도 아니었고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먼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으로 정하겠다"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법무부 장관은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고 법조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임명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같은 관행이 있었지만 조국·추미애·박범계 등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관행이 무너진 만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법관이나 현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법무부를 정무부로 만들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반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 이후 결과를 봐도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경찰의 수사 지연은 나아질 기미조차 없고, 심지어 경찰 내 수사 부서 기피로 수사 기능이 붕괴 직전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수사의 효율성과 질이 낮아진 까닭은 경찰이 사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살인 사건 같은 명백하고 전형적인 사건은 경찰의 수사 관행대로 하면 되지만, 법적 경계선에 있거나 법의 허점을 노리는 고도화된 범죄들은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증거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아 축적된 사법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특수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는 법으로 통제하겠다고 했다. 특수부가 과거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부 적폐청산에 이용됐고,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대처럼 이용돼 국민적 신뢰를 얻을 때까지 지금보다 더 축소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검찰은 경찰처럼 수사할 때가 아니라 법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때 검찰다운 것"이라며 "공수처 3년, 검수완박 2년, 검찰개혁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