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새로운선택 "가짜 검찰개혁 끝…공수처 폐지"

검찰 출신 김용남-금태섭, '검찰개혁' 공동 정책발표
법무장관 정치적 중립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8일(당시 정강정책위원장)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정강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22일 새로운선택과 공동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공동 정책 발표에서 "공수처 3년, 검수완박(검경 수사권 조정) 2년간 검찰개혁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과 금 공동대표는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이들의 검찰개혁 방향은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및 특수부(반부패수사부) 축소 등 세 가지다.

이들은 공수처에 대해 "수사 대상 8000여 명 중 3분의 2가량이 판사와 검사인데 이들을 수사하려면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경험을 가진 수사 인력은 검찰에 있다"며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검찰 출신 인력이 가야 해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공수처는 보다시피 무기력하고 무능한 기관이 되고 말았다"며 "솔직히 말해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도 아니었다.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법무부 장관은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고 법조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임명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관행이 완전히 무너졌다. 특히 최근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극도로 정치적인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법무부가 '정무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을 개정,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고,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이들만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할 경우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오른쪽부터) 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1.09. [사진=뉴시스]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구'도 강조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이후 결과를 봐도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의 수사 지연은 나아질 기미조차 없고, 심지어 경찰 내 수사 부서 기피로 수사 기능이 붕괴 직전이라는 경고도 나온다"며 "대륙계 형사사법 체계의 원리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직접 수사 전문 부서인 특수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하겠다며 세 곳 정도만 특수부를 두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정부 적폐 청산에,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대처럼 이용됐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