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두 국가 해법’ 거부 네타냐후 정권에 제재 검토

FT “유럽연합 회원국에 문서 회람”

벨기에 브뤼셀에 자리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건물 앞에 유럽연합 깃발이 내걸려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국제사회 지지를 받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법인 ‘두 국가 해법’을 반대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막대한 민간인 희생을 불러오는 전쟁을 막무가내로 이어가고 있는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국제 사회 압력이 커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튿날 열리는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에 회람한 문서와 당국자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유럽연합이 작성한 문서엔 “이스라엘과 나란히 평화와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와 안보 및 경제 협력의 완전한 정상화 및 실질적 발전”이 요구사항으로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과 나란히 평화와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독립’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독립된 국가를 만들어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두 국가 해법을 염두에 둔 것이다. 두 국가 해법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 국경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정부를 세우고 국가 대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해법으로 1993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맺은 오슬로협정을 통해 확립됐다. 유럽연합은 두 국가 해법이 포함된 유럽연합 평화 계획에 대해 “참여 또는 불참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회원국들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연합 고위 당국자 한 명은 이 신문에 “우리는 회원국에 몇몇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두 국가 해법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우리의 지렛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유럽연합이 현재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혜택을 언급하며 “여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 불이익도 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또다른 유럽연합 당국자는 이번 제안은 이스라엘이 두 국가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분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2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뤄지는 논의는 “예비” 단계라며 어떤 조처도 “(실제 집행되는) 선에서 몇걸음 떨어진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네타냐후에게 (두 국가 해법을)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며 “하지만 그도 (집권이) 영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이 이스라엘에 쓸 수 있는 지렛대는 이스라엘을 군사.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미국보다는 약하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이스라엘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지난해 10월7일 가자전쟁이 시작된 뒤 팔레스타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두 국가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가자전쟁 종전 뒤 두 국가 해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이스라엘에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해치는 현실을 부과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며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1일 두 국가 해법 거부는 “용납할 수 없다”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신의 국가를 건설할 권리는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