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관위원장 '권역별 비례제' 제시…이재명의 선택은?

임혁백,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제'로 비례성 확대 제안
준연동형+비례연합정당-병립형 권역별 비례 외 대안 될까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여야가 선거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제'라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같은 '제3선택지' 제안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월1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 중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전날(21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관련 논의를 촉구하며,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제'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21대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제도의 실패로 끝났다"면서도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제를 채택하기에는 명분이 없고 정치개혁 후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타협안은 수도권과 중부권(충청, 대구·경북, 강원), 남부권(호남, 부산·울산·경남, 제주)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하되, 득표율 3% 이상 받은 정당에 대해서는 비례의석 47석의 30% 이내에서 배분하도록 했다.

단순 병립형 비례제하에선 비례대표 의석 다수를 양당이 차지하게 되지만, 이 방식에 따르면 약 15석은 소수정당에 보장된다.

이 제안은 병립형-권역별 비례제와 준연동형 비례제을 유지하되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방안에 제3의 선택지를 준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병립형 비례제를 선택하면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약속을 깨게 되고,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한다면 명분은 지키지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을 막지 못한다.

당 지도부는 당초 병립형 비례제 회귀로 기울었다 최근에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준연동형제냐, 병립형 회귀냐만 얘기해왔는데 제3의 대안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며 "소수 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제까지 고려해 비례성과 다양성, 지역균형 발전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관위원장의 제안이 이 대표의 결단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다"면서도 "결국은 국민의힘이 병립형 비례제에서 이중등록제 등 요구를 더 받을지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도 뉴스1에 "25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당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병립형 비례제로 간다면 당 분열적 요소도 있다.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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