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폴란드 법치 회복” 새 총리 편들자 대통령 반발

옛 정부 쪽 두다 대통령 “폴란드 변화 강요”
개혁 둘러싼 신-구 권력 갈등 날로 심화

폴란드 신임 정부의 각종 개혁 조처에 제동을 걸고 있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다보스/로이터 연합뉴스

폴란드 새 정부의 개혁이 옛 정부의 저항에 부닥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새 정부쪽을 편들자, 옛 정부 인사인 대통령이 반발하고 나섰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럽연합이 경제 회복 기금 등을 이용해 폴란드에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두다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회복 기금 지급을 중단한 조처는 전임 폴란드 정부에 대한 순수한 정치적 행동이었다”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 사실을 재확인해준다”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유럽연합이 도날트 투스크 신임 총리의 법치주의 회복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만간 동결됐던 지원 기금 일부를 폴란드에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뒤 나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디디에 렝데르 법무 담당 집행위원은 19일 바르샤바를 방문해 폴란드의 법치주의 회복 노력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폴란드에 할당된 경제 회복 기금 중 70억유로(약 10조1600억원)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곧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전임 ‘법과 정의당’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강화하는 조처에 나서자 법치주의가 훼손됐다며 폴란드에 할당된 두가지의 지원 기금 1120억유로(약 162조6천억원)의 지급을 동결했다.

지난달 13일 새로 출범한 친유럽연합 성향의 투스크 정부는 곧바로 공영 방송 개편에 나섰고, 두다 대통령이 사면 조처한 법과 정의당 소속 의원 2명의 재판도 재개했다. 투스크 정부는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대통령궁으로 피신하자 경찰을 동원해 체포하기도 했다.

법과 정의당은 신임 정부가 공영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옛 정부쪽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도 자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지닌 두다 대통령도 법과 정의당을 편들면서, 갈등은 신임 총리와 대통령의 대결로 번지고 있다. 두다 대통령은 정부의 올해 예산안을 거부하고 공영 방송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 독자 예산안을 내놓는 등 이례적인 국정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자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를 완전히 풀기 위한 추가 조처에도 적극 나설 의지를 보이고 야당과의 갈등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