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학비노조·공무직본부, 강원도교육청 늘봄학교 졸속시행 규탄

▲ 　전교조 강원지부와 학비노조 강원지부,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22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늘봄학교 졸속시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민엽

전교조 강원지부와 학비노조 강원지부·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이하 노조)가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늘봄학교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규탄했다.

노조는 22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늘봄학교 졸속시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늘봄학교는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고 홍보는 홍보대로 해놓고 예산과 인력 대책 없이 업무와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기간제 교사를 뽑아 늘봄 업무를 시키겠다고 한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가 아닌가? 이는 교사를 기만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송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장은 “당초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2025년에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2024년 2학기부터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을 다시 발표했다”면서 “돌봄전담사들이 상시전일제를 요구하는 데에는 행정업무 과부하, 학내 갈등 유발 등 여러 이유가 있다. 상시전일제를 시켜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돌봄을 하고 싶은 게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재경 학비노조 강원지부장은 “강원도교육청의 돌봄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다. 지난 2021년 강원을 비롯한 몇 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청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결정했다”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행정 업무로 교사와 초등 돌봄전담사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인 교육청은 책임지고 잘못된 단추를 다시 끼워야 한다. 가장 큰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 　전교조 강원지부와 학비노조 강원지부,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22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늘봄학교 졸속시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민엽

이들은 △현장 노동자 소통 없이 운영하는 늘봄학교 시행 폐기 △늘봄학교에서 교사 업무 배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늘봄학교 운영에 기간제 교사 투입 반대 등을 요구 중이다.

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같은 날 발표한 입장에서 “늘봄학교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전국 17개 교육청이 함께 도입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라며 “도교육청은 2022년 12월에 ‘초등돌봄전담사 근로여건(상시제 전환) 개선 TF팀’을 구성해 현재까지 3차에 걸쳐 공식 협의회를 가졌고 5회 이상의 비공식 협의회를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 반박했다.

이어 늘봄학교 업무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 340명을 교육부에 요청한 건 맞으나 아직 교육부에서 답이 오지 않았고, 대안 역시 내려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교육부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