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심위 민원 논란 "맞고발 성격 강해…분리 수사"

여동준 기자 2024. 1. 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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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과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광역수사단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사를 맡은 것을 두고 본류 수사보다 제보자 색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접수된 건은 지난해 11월15일 이뤄진 류 위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건이고 해당 건이 양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며 "사건의 경중이 아닌 접수된 순서대로 수사 주체를 구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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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 따지지 않아…접수된 순서대로 구분"
"황의조, 계속 출석 지연해 출국금지 조치"
"이호진 주말 수사, 특혜 아냐…협의 사안"
"기술 유출 중요성 인식…올해 집중 수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과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류 위원장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두 사건을) 한 곳에 배당할 경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며 "두 곳으로 수사 주체를 구분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류 위원장 본인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방심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두 사건이 상호 맞고발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분리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광역수사단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사를 맡은 것을 두고 본류 수사보다 제보자 색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접수된 건은 지난해 11월15일 이뤄진 류 위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건이고 해당 건이 양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며 "사건의 경중이 아닌 접수된 순서대로 수사 주체를 구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은 지난달 23일 권익위에 관련 신고가 제출되면서 알려졌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민원이 류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으로 추정된다는 신고였다.

이후 뉴스타파와 MBC 등은 지난달 26일 류 위원장이 그해 9월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심의하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방심위는 같은달 27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성명불상의 방심위 사무처 내부 직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15일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며 "류 위원장은 관련 사실을 알고도 신고, 회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촬영 및 2차가해 등의 혐의를 받는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에 대해 "지난 15일 3차 조사를 진행했다"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분석 중이고 그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조 측이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한 데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황의조가 계속 출석을 지연해왔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통상 한달 내 기간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다"고 했다.

주말인 지난 20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비공개 소환조사한 데 대해서는 "특혜는 아니다"라며 "강제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 일정은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에서 충분히 협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유출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산업기술 유출 수사에 대해 경찰에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 집중적으로 해외 기술 유출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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