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3000%… 저신용자 노린 불법사금융 ‘활개’

돈 빌려주며 나체 사진 등 요구
생활고 내몰린 서민 극단선택도

내수 부진과 함께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특히 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저신용자들이 늘면서 이들을 노린 악독한 불법 채권추심 범죄가 속출하는 한편, 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어린 자녀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부모들의 극단적 선택도 잇따르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채권추심 등의 범죄는 주로 온라인 홍보사이트를 통해 소액 대출을 해준 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강요하며 이자 수익을 불려가는 방식이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불법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하고, 사채업자와 조직원 91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경제적 취약계층 3600명에게 7000여 회에 걸쳐 150억 원가량의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이율의 최대 250배까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연 3000% 이상의 살인적 이자율을 요구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관리실장 등 4명을 범죄집단조직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며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제때 변제하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 “대신 변제하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경찰청은 2022년 미등록 대부·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085명(1177건)이 검거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도 이어지고 있다. 강릉경찰서는 21일 생활고를 이유로 10대인 세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려 한 40대 부부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부부는 15일 강릉의 한 글램핑장에서 자녀들을 재운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글램핑장 주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8월 한 부부가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두 달여 뒤인 10월에도 생활고를 호소하던 40대 여성과 10대 아들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