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새로운선택 “공수처 폐지” “특수부 축소” 공동 발표

“법무장관 중립 의무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 끝내자”
민주당 출신 제3지대 인사들 동의할까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 의장 옆은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연합뉴스

제3지대의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이 22일 “(더불어)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빅텐트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양당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응한 공동 정책 행보를 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 제3지대 인사들은 공수처 출범 등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앞장선 이력이 있어 향후 이들까지 공동 정책 논의에 참여하면 의견차가 표출될 수도 있어 보인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양당을 대표하는 검찰 출신 정치인이다.

이들은 “공수처는 3년간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시작부터 실패가 예정돼 있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도 아니었다.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세금 낭비일 뿐”이라며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법무부는 행정부 내에서 사법부 역할을 하는 부처다. 검찰 인사를 책임지고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치적인 인물들이 장관에 임명됐다. 법무부가 정무부가 됐다”면서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형사사법 체계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필수”라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결과를 봐도 경찰의 수사 지연은 나아질 기미조차 없고, 경찰 내 수사부서 기피로 수사 기능이 붕괴 직전이란 경고가 나온다”며 “살인 같은 사건은 경찰의 수사 관행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법적 경계선에 있거나 법의 허점을 노린 고도화된 범죄들은 축적된 사법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검사”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특수부(반부패수사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부 적폐청산에 이용되었고,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대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인 특수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