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공사 지연 막는다…적정 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적용

국토부 '도로 건설 적정 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제작해 발주청 대상 배포

앞으로 도로 건설 기획 단계부터 사업비 책정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 비용이 산출된다. 필요한 사업비를 미리 확보해서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 사업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117건 중 14건(12%)은 공사비 증가로 공사가 지연됐다.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 민원으로 생긴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많이 증가해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20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생겼다. 현재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총사업비를 재검토 중이다.

이번에 마련된 도로 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됐다. 발주청은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해 공사비 산정,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방음시설·옹벽 공사비 책정 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