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윤심-한심' 싸우지 말고 민생부터 챙겨라"

여야 공통공약 실천 테이블 설치 제안
"머리 맞대면 당장 할 수 있는 일 많아"
"정부, 포퓰리즘 정책 남발…선거 영향 미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과 한심(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으로 나눠 싸울 것이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선) 총선에 앞서 여야 공통 공약을 우선 실현하기 위한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공통 공약이 120개가 넘고, 민주당이 제안해 여당도 호응했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며 정부여당에 '공통공약 실천 테이블' 설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약속 말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초연금 40만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같은 민생공약 이행을 지금 당장 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부여당이 잇따라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포퓰리즘 정책 남발'이라고 규정하며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 정권은 어찌 된 판인지 평소엔 정책 발표 활동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마구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법 위반'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 때가 되면 정부는 정책 발표 등 행보를 자중하는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용산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대체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인지 특정 소수만 살자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초부자 감세, 금투세 폐지 등이 그렇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양극화 완화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나라를 망치는 일을 정부여당이 일으키고 있다"며 "지난해 세수 펑크를 잊은 것 같고, 나라 재정이 거덜 날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기원이란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발표 중단을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