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복무 '계약형 전문병사제' 도입해야…병역자원 감소 대비"

김신숙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 "대학학자금 지원이나 연금 혜택 등 고려"

<자료사진> 2023.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3~4년을 복무하는 '계약형 전문병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신숙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은 2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기고한 '인구 감소 시기 강한 국방을 위한 병역제도 설계: 군인력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현역 상비군으로 충원할 수 있는 병역자원은 2023년부터 2035년까지 19만~21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 이후엔 18만명에서 매년 급감해 2040년 12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군 규모와 병 복무기간 18개월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충원할 수 있는 모든 병역자원이 입대하도 군 규모는 최대 30만~35만명에 그치게 된다.

이와 관련 김 정책관은 병역자원의 수요-공급이란 양적 문제 해결에서 나아가 군인의 자질 향상과 전투력 제고를 위한 질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정책관은 "현재처럼 18개월형 징집병 단기병사를 유지하는 가운데 병사의 순환율을 낮추려면 3~4년 복무하는 계약형 전문병사도 운용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병사 집단 30만명 중 10%를 전문병(3년)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매년 입영인원은 기본 징집병 18만명(1.5년 복무)과 전문병 1만 명(3년 복무)을 합쳐 19만명이면 된다는 것이 김 정책관의 예상이다.

<자료사진> 2023.12.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여기에 매년 전문병을 2만명 정도 충원할 수 있다면 3년 후 6만명이 돼, 병 집단의 20%를 전문병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징집해야 하는 징집병은 16만명(1.5년 복무)으로 줄어든다.

김 정책관은 "병사 집단 30만명 중 10~20% 정도가 안정적인 전문병사, 병장 그룹으로 항상 두텁게 형성돼 있어 신규 교육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며 "전문병 그룹이 병사 임무 중 높은 숙련도를 요하는 임무를 맡게 됨으로써 간부의 부대관리 부담도 줄어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대개 병장이나 분대장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라며 "전문병사제가 잘 정착된다면 인력공급 측면에서 병사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관은 전문병사제의 정착 유도 방안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대학학자금 지원이나 연금 혜택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며 "계약 복무기간은 3년에서 시작하고 전문병이 복무완료후 부사관으로 임관 시 하사기간을 단축해줄 수도 있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원에 의한 전문병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군 인력 관리체계가 더 복잡해질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병+부사관 통합계급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정책관은 이밖에도 △군 병력 수요 재검토 △총체적 국방인력 관리 △직업군인의 직업안정성 강화 등을 주요 개선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제안의 적용시기와 관련해선 "2차 인구급감 시기인 2030년대 중반에 시작하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책실행 측면에서 군 수요와 공급양 측면에서 미래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신중하게 설계하되, 지금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최소 10년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범운용해 보는 방안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개인의 연구결과물로서 국방부의 입장과는 무관하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