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난 2년간 기업 임직원 재직한 검사 출신 ‘69명’

지난 2년간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승인을 받았거나 재직한 검사 출신이 최소 69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사장급 24명을 포함한 전직 검사 69명과 전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이 민간기업 88곳에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거나 실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명단을 어제(21일) 공개했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와 기업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이 민간기업 2곳 이상에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구본근 전 인천지검장, 권순범 전 부산지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김우현 전 수원고검장,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장영수 전 대구고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조사됐습니다.

참여연대는 퇴직 검사 중에는 신영식 전 인천지검 형사2부장, 이준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허태원 전 검사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수사받고 있는 기업이 퇴직 검사를 영입하는 경우도 있다며 KT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 모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이 작년 11월부터 KT 법무실장을, 허 모 전 검사와 추 모 전 검사가 올해부터 각각 상무와 감사실장을 맡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KT는 현재 ‘일감 몰아주기’와 ‘보은투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이 퇴직 검사 등을 사외이사나 미등기 임원 등으로 대거 영입하는 사례를 보면 수사·기소 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검찰 카르텔’이 공직 사회를 넘어 민간기업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추세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받고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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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