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국산에 유리하게 바뀐다

배터리 밀도·재활용 가치 따라 차등 지급…K배터리 업계에 혜택
보조금 100%도 ‘5500만원 미만’…고가 수입차·중국산 모두 불리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을 100% 받는 전기차 대상 기준도 ‘가격 5500만원 미만’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 국내 완성차 업체는 혜택이 커지고, 비싼 수입 전기차나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는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21일 자동차·배터리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6일 국내 자동차업계를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올해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공유한 뒤 현재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편안 주요 내용은 정부가 승용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다르게 책정한다는 대목이다. 먼저 배터리 무게 대비 성능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셀 에너지 밀도’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무게가 적게 나가고 에너지 출력이 크면 클수록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를 수치화하기 위한 ‘배터리효율계수’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조금 산정 기준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가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하기 좋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이다.

업계나 전문가들은 이런 보조금 정책 변화가 결국 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중국산 배터리나 전기차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한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른 보조금 산정은 현대차·기아 중심의 국산 완성차업계에는 유리한 반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는 불리할 수도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업체들의 주요 제품인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주로 중국산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소재 특성상 재활용 가치도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국내 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LFP가 아닌 NCM 배터리나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 설치된 사후서비스(AS)센터 수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방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가격 기준을 낮추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은 전기차 가격이 ‘5700만원 미만’에서만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기준을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보조금 개편안이 모두 실행되면 국내 전기차 생산업체는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고가 수입 전기차나 중국산 배터리를 쓴 테슬라 같은 전기차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해지자 저가 LFP 배터리를 넣은 모델을 늘리고 가격까지 낮추고 있다. 또 중국산 저가 LFP 배터리를 주로 넣은 소형·초소형 전기차도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국산차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를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부터 전기차 첫 구매자와 청년층, 취약계층에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은 이르면 2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