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대만해협의 평화와 한국의 역할/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

대만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당선으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는 한층 더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 당선인은 현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 강경한 독립 지향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샤오메이친 부총통은 미국에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라이칭더 신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다양한 경제적 강압이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신정부 또한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양안 관계에서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는 현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전쟁 불안을 조성한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화평보대’를 내세우고 있다.

‘화평보대’((和平保台·양안 사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현 차이잉원 총통의 양안 정책인 ‘항중보대’((抗中保台·중국에 대항해 대만을 보호한다)보다 훨씬 온건하다.

비록 민진당이 12년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입법원(국회)에서 여소야대의 구조가 형성돼 라이칭더 신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 당선인의 득표율 40%는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양안 관계의 악화가 한중 관계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양자 및 소다자 외교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가 의도치 않게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압박에 대해 라이 당선인은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체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각종 국제무대에서 대만의 참여를 둘러싸고 우리 외교가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질 수 있다. 라이 당선인이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 향후 대만과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 대만과의 협력 확대 및 강화가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모색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고 독립을 지향하는 라이칭더 신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대만해협에서 다양한 수준의 무력시위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칭더 정부 또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대만해협 내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피해가 작지 않은 만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내정간섭이나 어느 한쪽을 편드는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