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성능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추진

[모닝]

국산이냐 수입차냐에 따라 전기차를 살 때 받는 정부 보조금 격차가 올해 더 벌어질 전망이다. 환경부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중국산 배터리와 이를 주로 쓰는 수입 전기차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배터리 효율 계수’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터리 무게가 적게 나가고 에너지 출력이 클수록 보조금을 많이 주는 식이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주로 제조하는 NCM 배터리는 국산차에 더 많이 쓰이고, 중국 업체가 주로 제조하는 LFP 배터리는 수입차에 더 많이 사용된다.

다음 달 보조금 지급안을 확정하는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가격도 기존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차 첫 구매자와 청년층, 취약 계층에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