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산 70%, 차세대 원자력 등 40대 新산업에 배정

정부, 경제 성장·혁신 프로젝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열린 산업·에너지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는 정부가 올해 R&D 지원 정책과 무역 구조를 혁신하는 방안부터 마련한다. 공격적인 R&D 정책으로 전략 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일부 품목 의존도가 높은 무역구조도 공급망·탄소중립 대응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 혁신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산업·에너지 R&D 투자 전략과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과 거리가 먼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끊고, 시장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과제 중심으로 산업 R&D 지원사업 체계를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제조, 차세대 원자력 등 40개 프로젝트에 신규 R&D 예산의 70%를 몰아주는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무역구조 혁신 전략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무역의 화두가 될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탄소중립 대응 등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무역구조 대전환 포럼’을 구성해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무역 고부가가치화, 무역 외연 확대, 무역지원체계 혁신 등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왔다.

정부는 2022년 말부터 민관 합동으로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업 대전환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제조 강국 독일의 추락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기존의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산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80여명과 10개월간 ‘산업 대전환 포럼’을 운영했고, 작년 9월 투자·금융 지원, 인재 확보, 생산성 혁신, 기업성장 촉진, 대외전략, 신비즈니스 발굴 등 6개 분야에서 46개 과제를 마련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