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의 저출산 대책, 空約 아닌 公約돼야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대의 국정 과제는 저출산 늪에서 벗어나 국가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세계 최하위다. 오는 2026년에는 0.59명이 예상돼 해외에서도 국가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과제다.

이런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매일같이 정쟁만 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8일 여야는 나란히 저출산 위기 대책을 발표했다. 일부 내용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다소 확대했거나 재원 조달면에서 실효성에 의심되는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여야가 정책경쟁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 1호로 부총리급의 인구부 설치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한 달로 늘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되도록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현재 월 상한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했으며, 대체인력지원을 위한 고용지원금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의 신설과 함께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대책도 발표했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며, 출생 자녀수에 따라 무이자 전환, 원리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여야의 저출산 대책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부 부처의 신설과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공통이다. 그러나 재원 규모에 있어 여당은 3조원, 야당은 28조원을 제시해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재원 조달 방법에도 서로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관련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또한 지난 16년간 무려 28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이 여야 공히 공감대를 형성,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2배 정도 높은 프랑스가 출산 휴가를 6개월로 늘리고, 영국도 무상보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파격적인 대책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여야가 공히 발표한 저출산 대책이 말로만 하는 ‘헛공약’인 空約이 아닌 ‘참공약’인 公約으로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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