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가시티∙북자도, 아주 많은 지역이 관심 안 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행정구역 개편을 얘기했다. 앞서 당이 제시했던 ‘서울 편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메가시티 논쟁에 대한 당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18일 비대위 회의에서 직접 밝힌 방향이다. 한 위원장은 그 방향을 ‘주도적으로·적극적으로·지역 시민 뜻에 따라’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문제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김포 서울 편입 무산에 대한 반박의 의도가 엿보인다.

당연히 딱히 새로울 것은 없다. 의지의 재확인 정도로 본다. 다만 ‘경기도 분도’를 함께 거론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서울 편입 문제뿐 아니라 경기도 분도 문제도 ‘주도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두 가지는 양립 가능한 것이고 해당 지역 시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편입 문제와 경기 분도 문제는 여야가 각기 내놓은 제언이다. 총선을 앞두고 서로 옳다고 비교하며 대립시키는 구도에 올려 놨다. 이 둘을 긍정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다.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이다. 만성적인 경기 남북 간 경제력 차이가 배경이다. 고속도로 800㎞·80㎞, 산업단지 173개·57개, 종합병원 44개·15개, 재정 28조원·9조4천억원이 경기 남부와 북부의 현실이다(2019년 현재). 무엇이든 해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꺼내든 김동연표 분도다. 그런데 이게 정부로부터 외면받았다. 김 지사가 재추진을 천명했고, 여기서 등장한 게 ‘총선 공통 공약 채택’이다. 경기도 전체가 공약하자는 제안이다.

여기에 과함이 있음은 이미 우리가 지적한 바 있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경기 남부 21개 시∙군의 입장이 다르다. 적어도 북자도를 대하는 절박함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무리하게 전체 공약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이 많다. 지역구별 공약 순위도 줄줄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공약도 다르지 않다. 더 극명하게 찬반이 갈린다. 김포, 남양주, 하남, 구리, 과천 등 일부만의 관심사일 수 있다. 공통 공약에 짜증 낼 지역들이 곳곳에 있다.

과거 수원, 오산, 화성의 행정구역 개편이 뜨거웠던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금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달궈졌다. 십수년 지났고, 이제 지역 화두에서도 사라졌다. 수백년 경기도 땅을 서울에 편입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완전 독립시키는 것, 말처럼 쉽지 않다. 해당 주민에게는 간절한 소망일 수 있다. 그 지역의 최대 공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를 덮고 가야 할 시급하고 공통적인 소재는 아니다. 급하고 간절한 공약이 얼마나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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