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보금자리론 조건 어떻게 되나…지난해 성장률도 주목

좌동욱 경제부 차장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4분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 수출이 회복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GDP가 당초 추정대로 1.4% 늘어났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분기별 증가율은 2022년 4분기(-0.3%) 뒷걸음친 후 지난해 1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유지했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증가율이 0.7% 정도면 연간 증가율이 한은과 정부의 추정치(1.4%)에 부합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당국이 26일 발표하는 보금자리론 정책에도 이목이 쏠린다. 다시 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신생아특례대출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도는 이전 보금자리론 수준인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금융권의 전망이다. 지난해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평가받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 공급 규모, 금리 수준, 이용 대상 등을 세부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4일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의 정책금융을 활용하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약계층에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도 담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도 경제계 주요 관심사다.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통계청은 24일 ‘2023년 11월 인구동향’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새해 업무보고 및 민생토론회도 이번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