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속실' 어떻게 탄생할까…'배우자법' 제정 목소리도

2부속실 설치시 예산·인력 투명성 강화
배우자 역할 범위와 기능 규정 필요성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돌입하면서 기능과 역할이 탈바꿈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10월 6일 김 여사가 서귀포항 동부두 일원에서 열린 제4회 제주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서 입장하고 있고 수행원과 경호 인력이 김 여사를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검토 작업에 착수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 소속될 인사들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잡음을 해소하고 부정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인 만큼, 여사의 역할과 지위를 규정하는 등 이번 계기에 이전 정부 때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부활을 공식화한 지 2주가 지났다. 하지만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전 정부나 해외 국가의 대통령 배우자 전담 부서 운영이 어땠는지 살펴보고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행사 기획부터 수행, 메시지 관리 등을 전담하며 배우자의 활동 전반에 걸쳐 밀착 보좌하는 기구다. 역대 정부에서 제2부속실 규모는 5명에서 10명 이내로 운영됐고, 경호 업무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별도로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미 부속실 행정관 2~3명, 대통령 의전을 총괄하는 의전비서관실에서 여사를 담당하는 직원 1~2명 등을 '배우자 팀'으로 꾸려 운영해 오고 있다. 이곳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제2부속실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할 제2부속실장(1급 비서관급) 인선 작업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2부속실이 설치되면 관련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고,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이곳에서만 수행하게 되면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김 여사의 일정과 메시지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베일에 가려 있고, 부속실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지출하고 있어 여사 업무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무현 청와대에서 1년간 제2부속실 실장을 역임했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이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테마(주제)를 잡아 그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일을 했다"고 했다. 이어 "(제2부속실이) 공식 직제로 돼 있어서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보장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일정을 총괄하는 1부속실에 (여사 업무 관련) 예산을 넣으니 무슨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불명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13일 오후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할 당시 지인 동행이 논란이 됐다. 대통령 배우자 관련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선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입법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 규모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했기에 이에 대해 국민에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이전'을 사실상 파기하면서 당시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이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설명에 나선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의 기능과 역할을 두고 다각도로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연이은 잡음에 대한 우려 해소가 '제2부속실 재설치'의 결정적인 배경으로 꼽히는 만큼, 역대 정권 때보다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제2부속실 기능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역대 정부에서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윤회 문건'으로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제2부속실이 해체되기도 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영선 전 행정관과 윤전추 전 행정관 등도 모두 제2부속실 소속 직원이었다. '제2부속실'이 부활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정숙 여사의 지인 의상 디자이너의 딸이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임용돼 논란이 됐고, 의상 비용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과 함께하는 일정이 많으면서도 언론 노출이 적기에 견제받지 않으면서 부당한 권력이 작용할 여지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계기에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범위와 지위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판례상으로도 법적 지위를 사실상 임기제 연방 공무원으로 인정하면서 다양한 정책적 활동과 보좌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준석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은 최근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대표는 김 여사 논란에 대해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과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 개입을 견제하고 공적 활동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제2부속실 설치와 별개로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여사가)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으니 (제2부속실을 설치해 활동을 재개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국민에 자세한 설명과 사과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기대할 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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