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한동훈 충돌...사퇴요구설에 "할 일 하겠다"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총선을 80여 일 앞둔 가운데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오전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한 위원장은 일축했는데요. 여권 내 충돌이 총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 알아봅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만 물러나야겠다,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엇박자가 감지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서 교수님,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서성교]

아직 보도만 나오고 있고 정확한 상황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아마 두 가지 원인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갈등과 마찰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경율 비대위원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마포을에 공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아무래도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원하는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간의 조율과 소통이 안 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인 경험도 없고 선거 경험도 없이 조급하게 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총선 공천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다. 그런 우려가 첫 번째로 작용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는 대통령실 기조에 맞춰서 발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19일날 본인이 비대위원장 선임 이전에는 이건 몰카 공작이다. 명백한 불법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대통령실 입장을 찬성했는데 그제 명품백 수수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대통령실이 총선을 앞두고 분명한 기조를 정했는데 그 기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을 넘어서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상당한 불편을 끼친 것 같고. 아까 김경율 비대위원을 마포을에 공천하면서 김경율 비대위원이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된다.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소통하면서 선거전략을 발맞춰 나가야 되는데 거기 궤도에서 상당 부분 이탈했던 게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서는 총선 치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고 아마 보도에 나온 대로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여권의 핵심 관계자 이렇게 비공개 회의를 했다는 건 상당 부분 사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 특히 대통령의 입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후에 또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당무에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한발 뺐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회동 자체가 대통령실과 대통령 의사가 분명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여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국민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계속해서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상당 부분 여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오늘 오전에 비공개 자리에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에 공개적으로도 할 일을 하겠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유용화]

윤석열 정권의 권력 구조라든가 시스템으로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셀카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의 영부인이 디올백이라는 명품을 받았단 말이죠. 국민들한테 다 퍼졌지만 그것을 수수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동영상으로. 이런 걸 빼박 증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 기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사과해야죠. 사과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슨 반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돌려줘야죠, 빨리. 그것이 권익위에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를 해야 되고 그것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뇌물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 간에. 그런데도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선거가 닥치니까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엄청난... 이게 주가조작 문제보다도 이건 국민정서를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나가면 그 얘기를 들을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 그걸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아주 당연하게.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비대위원 중의 한 명인 김경율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논란이 돼 버린 거예요. 그것이 한동훈도 그만둬 이렇게까지 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관섭 대통령 정무실장이 만났어요. 저는 이게 국정운영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거에 제대로 응하려면 이 문제를 정리하고 하는 게 아주 상식적으로 맞죠. 저는 김경율 씨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걸 갖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죠. 몰카공작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한마디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만둬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용어로 하면. 너 왜 그 얘기해. 당신의 임무는 원래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해?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저는 지금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태도 굉장히 큰 국민의힘한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거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영부인이 잘못하고 그랬으면 수사받고 조사받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게 정상적인 국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투표를 통해서 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투표로 뽑은 사람이 윤석열이거든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유 교수님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 물러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잖아요. 그럼 비대위원장 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유용화]

그 점은 서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앵커]

서 교수님께 같은 질문 드려볼까요.

[서성교]

일단 세 번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중요하고요. 그럼 언제 사퇴할 거냐.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총선 D-80일입니다. 여당 지도부를 다시 꾸려서 총선을 준비하기가 급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의중이 정확하게 전달됐기 때문에 사퇴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겁니다. 첫 번째로는 권한대행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권한대행 임시지도부를 꾸리고 지금은 총선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비대위나 당 지도부보다는 선거대책위원회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권한대행에서 선대위를 조기에 띄우느냐 그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아마 비대위가 전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럼 다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기존에 거론되었던 비대위원장 후보들 중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고 비대위원을 구성해서 다시 비대위원회를 꾸리는 큰 방향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국민의힘 당내 또 용산 대통령실 입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다 추측이고 추정입니다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는 누가 앉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서성교]

그 전에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됐던 분들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 김한길 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또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이런 분들 중에서 선거 경험이 있고 당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당을 안정화시키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선거전략 또 공천과정 또 캠페인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유용화]

문제의 초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찾아가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 때문에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기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제 생각에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잘 막아내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도록 정치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후보들이 아마 많이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후보들은 다 얘기를 듣는 거니까, 특검법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걸 잘 막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 모두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한 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 비대위 회의 등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 자리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네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성교]

정상적으로 참석해서 정상적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공개회의 때 용산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당의 핵심 관계자도 참석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참석을 해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강력 반발하면서 국민을 보며 나선 길 끝까지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다졌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 당내에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또 국민들 중에서 일부 지지는 있지만 상당 부분 아직 기반이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당내 국회의원들 또 친윤석열 대통령 그룹들이 만약에 공식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게 되면 내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일까지 사퇴를 안 하고 계속해서 지속할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비대위원장 사퇴론에 대해서 의견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을 두 분 똑같이 지금 해 주고 계세요.

[유용화]

그러니까 지난 강서보궐선거 작년이죠. 그때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통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비대위원회라는 것이 나온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많이 나온 얘기가 당의 종속적 관계, 수직적 관계를 탈피해서 당 나름대로의 자치적인 완결구조와 당 내부의 힘을 가지면서 선거에 임해야 된다, 총선에.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이번의 상황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에서 소집돼서 당원대회에 밑이겠죠. 상당히 높은 수위에 있는 서로 간의 합의에서 전국위원회에서 선임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갑자기 비공개 회동으로 만나서 너 그만둬.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 사퇴 종용을 했었다는 게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그것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참 정당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내일 아침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니면 밤 사이에 어떤 입장들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여론의 향방도 궁금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더 나아가서 총선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성교]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있는데 여당의 지도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갈등을 겪다가 사퇴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 신뢰를 잃지 않습니까? 불안하거든요. 집권여당답게 안정적으로 총선에 임하고 총선을 관리해 주길 바라거든요. 이게 아무리 4월 10일 총선이 정권심판론이라고 그러더라도 그러면 정권이 2년 동안 해 왔던 업무에 대해서 또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자세히 소개하고 또 이 정부 사람들이 많이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부에서 본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고 이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당당히 심판에 임하겠다. 그다음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도부가 어느 정도 국민의 요구와 민심을 수습해나가면서 총선에 임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슈를 두고 갈등을 겪다가 지도부가 사퇴하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실망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를 들자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뿐만 아니라 정당 지지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와서 이 사태를 어떻게 잘 수습할 거냐. 이것도 큰 과제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갈등의 원인이 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명품백 수수논란 또 이슈가 남아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통령실이 강력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문제인데. 만약에 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면 또다시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는 조금 안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총선을 차분하게 준비하면서 국민의 민심을 경청하고 좋은 사람들을 공천하고 또 좋은 공약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심을 빨리 수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 교수님 생각도 여쭤보죠.

[유용화]

선거는 국민의 심판입니다. 집권자들과 지배층들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고대시대에도 그랬고 왕조시대에도 그랬고 국민의 심판은 무서웠고요. 민심은 천심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나가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다음에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뿐만 아니라 명품백 수수에 대한 사과도 못한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영부인이 우리가 뽑은 사람도 아닌데 그것을 또 대통령실에서 비호하고 보호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냐, 도대체. 특검법은 법률이다 그래도. 저는 이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의힘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요구가 올라올 겁니다. 어디 나가 있는 후보자들은 총선에 모든 걸 거는데, 올인하는 건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볼멘소리는 계속 나올 테고. 그것을 누른다 할지라도 국민의힘 내홍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윤석열 심판론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부부심판론으로 갈 수 있다. 야당에서 아마 그런 슬로건을 내세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과 문제로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에서 선출된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그만둔다 그러면 사실상 말씀하셨지만 한동훈이 무슨 기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정치적 기반도 없고요. 검찰 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검찰 후배들 몇 명 알겠죠. 이 사람이 무슨 기반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과도하게 그렇게 봤겠죠. 네가 무슨 제2의 노태우가 되려고 그래? 그렇게 봤겠죠. 너의 태스크는 이런 것인데. 과도하게 했던 분들이 눈엣가시처럼 보였고 김경율 비대위원을 마포에 공천한다? 김경율 비대위원 마포 공천도 날아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성교]

제가 추가로 첨언하자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또 대통령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명품백 수수 논란도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좋아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방문하는 사람이 성의표시로 선물을 갖고 와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 선물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아직 포장도 뜯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도 본인은 억울하다.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는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 그 의혹을 가지고 충분히 설득 내지는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 개인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억울한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참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억울하면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가족들한테 사실관계는 이렇고 이렇고 전후를 설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이것도 의혹이고 저는 불순한 의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경위로 이 명품백을 받게 됐고 그다음에 그 백을 받아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해서 나중에 돌려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제가 철저히 조심하겠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김건희 여사가 노출되면서 일부 의원들이 오히려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잘 소명을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납득되고 박수를 받을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용화]

제가 첨언하면 그것이 우리나라 김영란법에 보면 고위공직자의 자기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아는 순간 즉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알잖아요. 인지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바로 신고해야 되는데 벌써 대통령이 김영란법 위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대가성이었다고 하면 뇌물죄가 되는 거고 지금 어디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장물보관죄가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 위반행위가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걸 전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서 교수님,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은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서성교]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제는 대통령실에서 지적했던 문제, 김경율 비대위원 마포을 사천문제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그 기조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고 또 국민 앞에서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본인이 소통이 불충분했고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해서 어떻게어떻게 풀어나가겠다고 대통령실과 또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국민들의 양해를 얻게 되면 사실은 지속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상당 부분 본인의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 교수님 같은 의견이세요?

[유용화]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게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뭘 사과할 겁니까, 국민에게? 명품백을 우리 영부인께서 받으신 문제는 그것은 공작일 뿐이지 국민에게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 정권 내부에서의 사과논란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이러다가는 당선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정쟁이 아니라 이건 국민에게 사과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저는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그의 앞으로의 행보 정치적 입장이랄까요. 이런 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성교]

제가 그분이랑 가까운 관계,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행보할지는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본인은 어쨌든 장관직을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입문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사퇴하더라도 일부 지지자들은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만두게 됐다, 사퇴하게 됐다. 그러면서 본인은 물러나더라도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과 이미지를 잘 관리하면서 물러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정치권을 떠나서 어디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시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으면서 정치를 떠나서 사회적인 기여와 봉사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다시 정치로 복귀할 기회를 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나온 아주 주요 이슈여서 길게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인데 민주당은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반영하는 국민참여공천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명계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유용화]

친명계하고 비명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참여경선제가 나왔는데 제가 자세하게 취재해 보고 들어오니까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합도 조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사람들. 조사해서 40% 점수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과 여러 가지 평가들 이런 거 가지고 60%. 거기서 뭘 정하냐면 각 지역에 단수공천할 거냐, 복수공천을 할 거냐, 삼배수 공천을 할 거냐. 이걸 정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태까지 공천과정을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고 또 경선에 붙일 사람. 경선을 누구로 할 것이냐. 여기에서 항상 잡음이 나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나온 건 하위 10%, 20%는 나왔는데 신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물갈이 공천이 가장 중심 아닙니까? 공천에 있어서는.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 정당에 대한 불신, 내부 분란이 있다. 이 신인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붙일 것이냐는 문제. 두 번째로는 다선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3선, 4선이 되는 의원들. 민주당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정권까지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책임이 있거든요. 엄청난 책임이죠,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다선 의원들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냐. 지금 사실상 공관위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투명하게 해야겠죠, 객관적으로. 또 은밀하게 되면 비명이다, 친명이다 이렇게 반발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재명 지도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국민참여공천제는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 않아요. 50만 명을 모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모을 것인지 이제는 시작됐습니다. 피터지는 전쟁이 각 지역에서 벌어졌거든요. 이건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반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플랜이 있겠죠. 플랜이 있겠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공천개혁과 혁신공천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그리고 명분 있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현재 임혁백 공관위원장과 거기 참여하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하고 있나요? 아무튼 그 사람들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민주당 안에서도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돌고 있는데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도 선공후사를 언급하기도 했죠.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유용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물러나려면 벌써 물러났죠. 지금 80일 남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위 20% 감점을 받아도 경선에서는 여론조사를 막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하도 많이 돌려서 안 받아요, 사람들이. 당원 50% 그러는데 그걸 일일이 다 받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 조직들만 받죠. 현역들이 다선 의원들은 자신이 있는 거죠. 조직관리를 잘했으니까 대의원, 당원 했으니까. 그런데 임혁백 공관위원장께서 중진이라든가 다선 의원들은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데 그 사람들 콧방귀도 안 뀔 겁니다.

[앵커]

절대 안 물러날 것이다?

[유용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에 목매는 사람들인데, 특권이 엄청나잖아요. 목매는 사람들인데 진작 물러났죠.

[앵커]

비명계가 대거 탈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예비후보에서 더 많이 탈락했다. 그리고 오늘 이해찬 전 총리를 만나서도 시스템공천 공정한 공천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성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공천에 관여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보면 시스템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규명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공천관리위원회 핵심 두 사람이 친이재명계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외부에서 들어왔죠. 내부에서 3명이 들어가 있는데 조정식 사무총장 이분이 그리고 부위원장입니다. 그다음에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이분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입니다. 이 두 분이 친이재명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뜻을 공천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치기술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공천은 이제 4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비슷한데 당 정체성, 당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이 5가지를 보는데. 이 5가지를 정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공천관리위원들이 굉장히 량화된 숫자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이재명계는 점수를 좀 더 주는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비이재명계, 반이재명계는 점수를 낮게 줘서 아무래도 공천에서 탈락시키거나 경선에 부치더라도 친이재명계가 유리하도록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야기 도는 거 보면 친명 출마자가 비이재명계 지역에 얼마를 출마한다. 또 비이재명계 컷오프가 서른 몇 명이나 된다 이런 지라시도 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역대 공천에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현역 의원 20%는 기본적으로 컷오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역 탈락률이 한 43%, 44%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양당이 서로 개혁공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도 지금은 7명 컷오프하게 돼 있지만 11%에서 020%까지 가는 감점 기준을 적용해서 나중에는 결국 현역 대체율이 양당 다 40%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3지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그리고 제3지대가 연대한다면 앞으로 정치적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유용화]

일단 이준석 신당은 나름대로 파급력을 가질 것 같고요. 기타 원칙과 상식에서 나온 분들하고 이낙연 이분들은 이준석한테 흡수되느냐, 흡수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흡수될 가능성이 크죠. 이준석은 계속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준석 신당이 잠깐 말씀드리면 개혁을 주장했는데 무슨 개혁을 주장했는지.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일등공신 아니겠습니까? 이대남이라든가 혐오정치라든가 갈라치기. 최근에는 또 노인과 청년 세대 갈라치기까지 하는데 과연 그런 분이 개혁을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이 개혁신당인지 그리고 내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헤게모니, 윤핵관과 헤게모니 싸움에서 물러난 사람이란 말이죠. 무엇을 기억하겠다는 것인지 다가오지 않고요. 일단 리스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 갈라치기, 남녀 성비, 젠더 갈라치기,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갈라치기. 그 혐오. 그속에서 자기의 기반을 가져가는 이러한 정치는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 정치모델이라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미국에서 우파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트럼피즘으로 갔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 경향성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못하니까 내부 분란까지 있고 그러니까 표가 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서성교]

제3지대란 민주당, 국민의힘이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정당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크게 5개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들 간에 전체 빅텐트 통합은 일단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한 두 개 그룹 정도로 분화 내지는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당한 파급력, 50~60석 그건 희망, 그냥 기대치에 불과한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제대로 된 정당으로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20석 받기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지 변수란 각 당에서 공천과정에서 탈락하는 현직 의원들이 얼마큼 제3지대에 동참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는데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제3지대 정당들이 조금 더 의석을 확보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3지대 내에서는 오히려 출마를 권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총선에 출마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나온다면 어느 지역으로 나올 것인가.

[유용화]

제가 YTN에 오기 전까지도 알아봤는데 아직 못 정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가장 정치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얻을 것 같아요. 호남에 기반도 없죠.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따라 나온 것도 아니고. 과연 이낙연 전 대표의 총선 결과는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결국은 이준석한테 기대는데 이준석은 또 들어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같이 안 하겠다고 그러고 이낙연 전 대표는 같이하자고 그러고.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 분인데 나가서 고생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는 이낙연 위원장의 앞으로의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서성교]

저는 출마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제3지대에서 정당을 창당하게 되면 본인이 지역에 출마해야지 본인이 좀 더 표를 얻고 그게 본인 정당에 비례대표든지 또는 다른 지역 득표에 영향을 끼치고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출마를 하도록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 포함해서 총선을 80여 일 앞둔 정치권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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