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향방, 과연.. 1심 선고 22일

(앵커)
새해를 맞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의 운명을 가를 선고공판을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오 지사 측은 이를 '정치검찰 만행'으로 규정하며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첫 판결이 임박하면서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범 3년차 제주도정이 대내외 변수를 맞닥뜨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정무부지사 사퇴에 이은, 상반기 주요 인사까지 맞물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자칫 리더십 공백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무부지사는 주요 산업 등 민생경제 전반을 관리하는 데 제역할을 해왔던 만큼, 그 이탈과 공백 기간에 따른 도정 운영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재차 임명권자인 제주도지사의 새로운 인선 부담까지 더해진 가운데, 오영훈 지사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18차례 재판과 검찰 구형을 거쳐 이번 선고가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 지사는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상태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22일 진행합니다.

오 지사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를 두고 양 측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재판 결과는 불투명하지만,

무죄와 당선 무효를 모두 피하는 선고를 받는다면 잠재적으로 지방정부 운영을 강화시키고 기존의 사법적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조기 레임덕을 비롯한 도정 운영에 위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도정 운영 동력을 끌어올려야할 시기에, 어떻게 지도부가 사법적 난제를 헤쳐나가며 다가오는 공백을 메울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영상편집 부현일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