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출산휴가, OECD 평균보다 5.6주 짧다”

저출산 정책 평가 연구 보고서
12.9주 불과… 38개국 중 35번째
女 육아휴직 이용률 절반도 안 돼

우리나라 출산휴가 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과제 선정 연구’ 보고서와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38개국 중 포르투갈(6주)과 호주·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았다. OECD 국가 평균은 18.5주, 유럽연합(EU) 국가 평균은 21.1주로 우리나라와 차이가 컸다. 그리스의 경우 출산휴가가 43주로 가장 많았고, 체코(28주), 뉴질랜드(26주) 등이 뒤를 이었지만, 이들 국가의 경우 육아휴직과 합쳐진 휴가로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유급 출산휴가가 없고, 최대 12주의 무급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시민들이 다양한 출산·육아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출산휴가를 이용하는 비율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100명당 26.1명이었는데 이는 비교 대상 국가 17개국 중 멕시코(13.0명, 2013년 기준) 다음으로 적었다. 한국보다 순위가 한 단계 높은 칠레의 경우도 2020년 기준 47.8명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우리나라 유급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52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했다. 38개국 중 핀란드(143.5주), 헝가리(136.0주), 슬로바키아(130주) 등에 이어 7번째로 길었다. 미국, 영국, 스위스 등 10개국은 유급 육아휴직이 없었다. OECD 평균은 32.3주였다. 그러나 육아휴직 이용률은 절반 이하로 저조했다. 우리나라 출생아 100명당 여성 육아휴직 이용자는 48.0명에 그쳤다.

앞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1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공약을 내놨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