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자치 분권,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KBS 전주]국회입법조사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특별자치도가, 고도화된 자치 분권을 제대로 실현할지 미지수라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1퍼센트로, 특별자치시·도 가운데 세종만 평균을 넘었고, 제주 36.9, 강원 29.4, 전북은 가장 낮은 27.9퍼센트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국세의 지방세 이전, 다양한 사업 시행에 따른 국세 증가분 환원 등을 방안으로 내놨습니다.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