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시대 구현 핵심 '교육발전특구' 3월 초 시범지역 발표

尹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 지역 활력 회복 계기 기대"
"지역주민 합의에 따라 지역 특성 맞게 교육 이뤄나가는 계기"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이 오는 3월 초 발표된다. 지역 교육정책 추진에 중앙정부가 집중 지원을 하면서 지역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를 향해 속도를 내는 동시에 핵심 국정과제인 교육개혁도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이 오는 3월 초 발표된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윤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다. 1차 지정은 오는 3월 초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되며, 2차 지정은 1차 지정 이후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7월 중 지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시도를 직접 방문해 광역지자체장, 교육감, 지역 대학 총장 등과 함께 '지역주도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교육발전특구 정책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앞서 현재 각 시도에서는 다양한 교육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각 지역별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산업·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초중고, 대학교육 등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학교복합시설,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 우수인재 지역 유치와 입시 경쟁 완화 모델 등도 논의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에 대해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적극 지원을 내세운 바 있다.

교육발전특구 청사진은 지난해 11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와 함께 공개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 못지않게 우수한 양질의 교육이 지방에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교육개혁과도 연계돼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와 교육발전특구를 언급하며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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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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