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 감세…상속세 개편은 신중하게 추진”

[앵커]

금융 투자 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부자 감세란 지적에 경제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경주 기잡니다.

[리포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세수가 줄어들 거란 전망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이른바 큰 손이라는 점 때문에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KBS '일요진단 라이브' : "부자 감세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2천만 명이 넘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 투자자 감세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더해 거래세도 인하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는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 감세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는 데 대한 우려에도 답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그 규모가 혹시 많이 커서 우리 세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냐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요. 효과도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는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 의지를 내비쳐 상속세 완화도 현안이 됐습니다.

[최상목 : "사회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세 정책들이 즉흥적으로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간 조율을 거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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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