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면 가계 부담, 묶자니 대학 재정 악화… 대학 등록금 해법은 [송민섭의 통계로 본 교육]
정부 규제 속 2024년 대다수 동결 가능성
수입 감소 대학 “운영비 충당 버거워”
반면 대학 재정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사립대들의 주요 수입원이 등록금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사립대 교비회계 운영수입(17조1294억원)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량(10조2241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3조4894억원)과 재단 전입금(1조3094억원), 기부금(4929억원) 등 나머지 수입을 다 합쳐도 등록금 수입에 미치지 않습니다.
사립대들은 당국의 등록금 규제로 교육 및 연구개발 투자는커녕 인건비·운영비 충당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실제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운영비 비율은 2011년 77.8%에서 2022년 98.5%로 급증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했습니다.
송 교수는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정부가 규제했기 때문이고 이는 국가가 보상해줘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고 송 위원은 “정부가 등록금을 계속 규제하려면 대학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 및 정부 재정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한국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중은 2020년 기준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고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또한 OECD 평균(1만8105달러)의 67.5%인 1만2225달러(약 1640만원)에 불과합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장기적인 전략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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