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 PF, 분양가 폭락하면 다 ‘폭망’ 구조”

“PF 갑자기 줄이면 시장 큰 문제
충격 덜하도록 연착륙 유도 과제”
현행 PF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
“경제 최대 불안 요인 물가·내수”

“우리나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다 폭망하는 구조.”

21일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행 부동산 PF 제도에 대해 이처럼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계기로 대두된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 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며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PF제도와 우리나라 PF제도를 비교하며 현행 PF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 자본으로 사고, 땅 위에 건물을 짓거나 사업할 때 거기에서 오는 현금 흐름에 기반해 금융을 일으킨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돈 100이 든다고 가정하면 한 5% 정도만 자기 돈으로 하고 나머지 95%는 대출을 일으켜서 땅부터 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우리나라는) 나중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데, 분양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줄줄이 영향을 받는, 쉽게 말해서 다 폭망하는 구조”라며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선 연구 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부동산 PF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지신 것”이라며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물가와 내수를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라며 “내수가 안 좋다는 것은 민생이 어렵다는 뜻인 만큼,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