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대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 민주당 공관위 ‘이재명 맞춤 공천 룰’ 논란

‘기소’ 현역들, 컷오프 피할 듯
임혁백 위원장 “감점은 있어”

이재명·이해찬, 여의도 오찬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해찬 전 대표와 회동한 뒤 함께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아래 사진)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부패 범죄와 관련된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맞춤형 공천룰’이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부패와 뇌물(범죄)에 대해 소프트하게 처리한다는 의견은 아니”라면서 “부패·뇌물 수수 등 문제를 가진 후보에 대해선 점수에서 감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위원회에서 준 (하위) 20% 명단에 그런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후보자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마지막에 그것을 열어보고 반영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 등 5대 혐오범죄에 대해선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5대 혐오범죄는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온·오프라인 증오 발언이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비례), 기동민 의원 등도 ‘컷오프(공천배제)’ 가능성이 줄었다.

당 안팎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에게 매를 맞든지, 정신을 차리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수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586이나 문재인 정부 출신 중진 인사의 자발적 용퇴 필요성을 인정했다. 임 위원장은 “586은 안 된다, 3선 이상은 안 된다, ‘올드보이’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없다”면서도 “민심이 이제 좀 손을 놓고 물러나주는 게 좋겠다고 하면 (불출마를 선언한) 김민기 의원이 솔선수범한 것처럼 자리를 내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하에서 지금 검찰 정권 탄생에 본의 아니게 기여한 분들이 있다면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당 공관위는 22일 국민 의견수렴 플랫폼을 열고 공천 심사에 돌입한다. 심사기준 설정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천’ 실시가 핵심이다.

이유진·신주영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