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부당 사용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4. 1. 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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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 일부 기관에서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 최근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A중학교는 해당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사전 절차를 미이행했고 B유치원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한 점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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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서 적발…행정·신분상 조치 7건 처분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의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 일부 기관에서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 최근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 변경 추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사업비 집행 △보조금 교부조건 미이행 등이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A중학교는 해당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사전 절차를 미이행했고 B유치원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한 점이 적발됐다.

광양시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상 조치 6건(주의 4건, 시정 1건, 현지주의 1건), 신분상 조치 1건(주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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