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불법승계' 이재용 26일 동시 1심 선고
【 앵커멘트 】 5년 가까이 끌어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 1심 결과가 오는 금요일에 나옵니다. 같은 날, 3년 넘게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 1심 선고가 오는 26일 내려집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4년 11개월 만으로, 공판 횟수만 277차례에 이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승태 / 전 대법원장(지난해 9월 결심공판 후) - "(법관들에게 재판을 강요했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 지원을 받고자 직권을 남용했다는 건데,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양 전 대법원장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재판부 수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같은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1심 판결도 3년 4개월 만에 내려집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신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춰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평가절하돼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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